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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국 외교는 8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
한국이 맞이한 상황은 지난 8년 전과 '똑같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다. 지난 2016년 11월 8일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생애첫주택자금대출한도 전개됐고,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지난 11월 5일 실시된 제47대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했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그 일정마저 '판박이'처럼 비슷하다. '씁쓸한 평행이론'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 직전, 특히 집권 군인대출상품 1기 한국에 큰 안보 과제를 던졌던 트럼프라는 인물의 재등장을 앞두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한국 외교에 큰 과제가 부여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춰 있던 정부 각 부처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례 대학생무서류대출 와 마찬가지로 한 총리는 사실상 '현상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한 총리는 새로운 정책 추진 보단 '현상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외교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 자녀학자금 요 우방국 및 핵심 외교 상대국과 사전 소통을 하지 않았고, 이는 삽시간에 한국 외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안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 '안보 리스크'에 해당하는 과제를 제시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우선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빠른 소통을 복원해 굳건한 한미동 우리은행학자금대출생활비 맹을 재확인하고 안정화 단계로 이끄는 데 일단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주목되는 사안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때 보낼 특사가 누가 될 것인지다.
지난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 때는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권한대행은 축전을 보낸 바 있다. 이번에도 전례와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는 취임식 이후 10일 만에 이뤄졌다. 이번에는 미국의 '불신 혹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이보다 빠른 시일 내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외교가 안팎에선 '트럼프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이번 계엄 사태와 같이 한미동맹에 있어 '약점을 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는 과거부터 약점으로 보이는 이슈를 인식하면 계속 잡고 흔든다"라며 "한미 방위비협상과 같은 이슈는 '로키'(low-key·절제된 방식)로 대응하고 우리가 먼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먼저 이슈화하는 건 외교적 실책"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