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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2025.05.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6~7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과 한두 달 만에 2035 NDC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이행 방릴게임횡금성
안이 드러나지 않아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유엔에 2035년 NDC를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6~7월부터 의견수렴에 나선다. 이 일정을 고려하면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두 달 안에 이를 확정해야 한다.
NDC는 국가별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를 정한 목표증권스마트폰이벤트
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마다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5년은 NDC 수립과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2035 NDC를 제시해야 하고, 임기 모바일릴게임
내에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 2030 NDC라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특히 2035 NDC는 현재보다 훨씬 가파른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파리협정의 진전 원칙에 따라 각국은 이전 목표보다상승장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축 부담을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업·수산, 폐기물 등 분야별로 어떻게 나눌지 논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요 후보들 공약집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약집에는 NDC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 후보는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한섬정보
원전(SMR) 산업 육성, 수소와 수열 등 대체에너지 생태계 구축 전략 등을 에너지 분야 공약으로 내놨다. 온실가스 감축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기보다는 원전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에 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제시했다. 또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대전환'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도 담았다.
김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공약에서 NDC 목표를 직접 언급하며 최소한의 관심과 정책 의지는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언급에 그칠 뿐 구체적인 구상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의 경우에도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 침체, 막대한 비용 부담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방안은 공약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경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70%로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2024년 탈핵(탈원전)'과 '2035년 석탄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와 SMR 건설 중단'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권 후보의 공약은 현실과 간극이 크고, 이행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후 단일 의제 대선 TV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캠페인 슬로건이 적힌 실크스크린을 들고 서 있다. 2025.04.15. ks@newsis.com


산업 구조 전환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후보도 없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석유화학, 철강, 정유, 건설업 등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2022년 기준 전체의 약 37.6%로, 전력 사용 등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면 50%를 넘는다. 이에 산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NDC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산업계가 더 큰 감축 부담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난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산업계 감축 목표를 당초 14.5%에서 11.4%로 낮추면서, 산업계는 지난 2023년에 2029년 감축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 감축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산업계의 감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 대전환을 지속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긴 했지만, 선명한 실행 방안 없이 당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김 후보의 공약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별도 주제로 다뤄졌지만, 정작 NDC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실종됐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NDC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자 환경단체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후보자 전원이 올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탈석탄 시점,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자원순환 전략, 생물다양성 회복 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안들이 TV토론과 각자의 공약 모두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는 선언이 아닌 이행의 문제"라며 "이번 21대 대선을 본격적인 기후정치 시작점으로 삼아,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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