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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육군 대령)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서 비상계엄 3개월 전 "육군 최초"의 인사를 단행해 핵심 간부의 임기가 2년 연장된 유치원저소득층지원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으로부터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해당 인물은 수사기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대령)은 2023년 1월 1일 '임기제 진급'를 통해 대령으로 승진해 2024년 12월 31일 전 무료파산신청 역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24년 8월 28일 그를 대령으로 그대로 둔 채 임기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을 결정했다.
임기제 진급은 복무를 마쳤으나 진급하지 못한 영관급 장교 이상을 전문인력 필요 분야에서 진급시키는 제도다(군인사법 제24조의 2). 이 제도로 진급한 군인 대부분은 추가로 진급하지 않는 이상 임기(2년 이상가구 )가 끝나면 전역한다.

추미애 "신원보안실, 방첩사 핵심"










sbi저축은행 안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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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나 실장처럼 '임기제 진급 후 동일 계급으로 임기가 연장된 사례'는 육군에선 최초, 전군에선 세 번째다. 육군 외엔 해병대에서 ▲ 해병대 군수병과 통합에 따른 대령 복무관리(2018년) ▲ 해병대 핵심무기체계 사업관리(2021년)를 사유로 임기제 대령 2명의 임기를 동일 계급으로 2년 더 연장했다.

추 의원은 "임기제 진급은 해당 인원 말고 대안이 없을 때 사용되는데, (육군에 비해) 소수인 해병도 동일계급 임기제 진급은 2건에 불과하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가 실장으로 있는 신원보안실은 장군 인사 등을 위한 세평 취합과 군의 부대 전복 감시 기능을 하는 핵심 부서"라며 "(수사기관은) 나 실장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어디까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핵심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동일 계급 임기제 연장은 방첩사 창설 이래 처음인데 나 실장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기에 그러한 인사를 단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혜 중의 특혜인 인사"라고 전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뒤 나 실장을 수시로 불렀고, 나 실장은 '사령관실에서 살다시피' 들락날락했다. 보고도 수시로 이뤄졌다"며 "내부에서는 신원보안실이 계엄 관련 중요 문서 작성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파다하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단독] 방첩사 '신원검증' 라인, 충암파 또 있었다 https://omn.kr/2bijs).
국방부는 나 실장 임기 연장 결정 당시 "대통령 임명직위 인사검증 및 신원보안 분야 전문가이고, 신원정보시스템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 핵심 인력"이라는 점을 사유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나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박근혜 정부 계엄 문건 핵심 인물)의 비서실 근무 이력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떨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제 진급으로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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