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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이용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 물류 서비스법'이 지난해 1월16일 개정 공포 후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범죄 경중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이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20년, 상습 절도 18년, 대마 등 사용 10년, 음주 운전 5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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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을 등록한 뒤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티머니 현금화 또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한다면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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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