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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에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2일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얘기했는데 커피 한 잔 내놓은 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대변인은 “신임 회장이 취
신축건물 임하면서 2025학년도 교육이 가능한지 마스터플랜을 내라고 했는데 (정부 발표엔)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며 “당장 2025학년도에 어떻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느냐부터 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14일 김택우 신임 회장 취임식을, 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 등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LTI 시스템 김택우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농협중앙회 주택담보대출 는 1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 및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에 따라 올해 3월까지 동일 과목 및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
성신여대 기숙사 정부는 입영 특례도 적용해 수련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에도 수련 및 입영 특례를 제안했지만 복귀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이주호 부
아주캐피탈자영업자 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합동 브리핑에서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제시한 대책들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라서 의료계에선 ‘부실한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의 요구를 못 이기는 척 받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당장 의대 교육을 어떻게 할지 등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 뒤에 항생제를 쓰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고름은 둔 채 치료하는 모양새만 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 장애물은 무능한 여당이 아닌가”라고 적었다.
의·정이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시한도 임박했다. 2026학년도 정원은 ‘대학의 장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해 5월 이미 공표됐다. 정부는 2025학년도처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다음 달 말까지는 정원 협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부총리도 2026학년도 정원 확정에 대해 “입시 프로세스(절차)를 생각하면 2월 초까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조금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정원 논의 시 증원 전 규모(3058명)보다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이때까지는 (정원 논의 시) 주로 2035년까지의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발표할 때와 달리 교육 여건,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래 정원보다 더 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서 의·정 협상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지민 기자, 세종=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