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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입지 후보지 인근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여기에다 소각장을 지으면 각종 유해물질이 넘어올 텐데 어떻게 농사를 지으란 말입니까?”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에선 농민들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컨테이너와 트랙터·현수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이었다. 이곳은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 1순위’로 선정했다. 농민들은 공모가 진행되던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소각장 유치 반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공모 과정 전반에 문제가 주택모기지대출 있다”고 주장하며 “소각장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치구가 제출한 6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삼거동 일원(8만3700㎡)을 1순위로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시설이 들어서는 자치구엔 600억원 이상의 편의시설 설치비와 500억원 이상의 특별 지원금 혜택이 주어 재무계산기앱 진다.
시는 환경부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2022년부터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1·2차 공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고 3차 공모 결과 평가 대상 4개소(2곳은 입지 여건 부적정으로 제외) 가운데 삼거동이 88.6점으로 최고점을 받았다. 주택청약 종류
시는 최적지 선정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1∼2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점 ▲자원회수시설 특성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 ▲부지 경계에 왕복 4차선 도로가 접하고 있어 접근성과 진입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을 들었다.
결과가 알 근로자의날금융권 려지자 입지 후보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은 공모와 선정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지역에 터전을 잡고 농사짓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에 따르면 삼거동엔 100가구 정도가 농사짓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가구 이상이 친환경재배 농가다.
삼거동에서 3305㎡(1000 월변일수 평) 규모로 친환경 복숭아·무화과를 재배하는 정동순씨(79)는 “소각장이 있는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을 누가 사 먹겠냐”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시가 신청 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만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지역 300m 이내엔 산업단지·종교시설·병원 같은 상업시설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동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임문채 삼도·본량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동의 과정에서 시설 직원들이 위장 전입해 동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오랜 기간 터전을 잡고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후보지 6곳 가운데 4곳이 광산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농경지가 많은 광산구에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사전에 ‘내정’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와 자치구는 3차 공모를 자치구 신청을 먼저 받은 후 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5개 자치구가 1곳 이상씩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낸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동구·북구는 후보지를 내지 않았고 평가에서도 1∼3위를 광산구가 차지했다.
임 위원장은 “광산구가 지원금을 노리고 4곳이나 신청하도록 했고, 시가 소각장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해 농촌에 떠넘긴 결과”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선정이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장은 “위장 전입에 대한 형사 고소, 입지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와 구는 소각장 설립 추진 강행보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의 대상(300m 이내 거주)은 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한 것이고 위장 전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께 최종 입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