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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용기를 거예요. 그런 섰다. 이들은[앵커]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조금 전 다시 발의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제 3자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여당은 이와 별개로 자체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먼저 오늘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자]
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조금 전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 부결돼 최종 폐기된 지 하루만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이 아닌 제 3 사업주체 자, 대법원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빠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이나 여당의 반대표 명분을 없애고 이탈표를 자극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내란 사태를 가중평균차입이자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걸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서울시창업자금지원 확인됐습니다.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8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갈 운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쌍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연이은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을 협 정기예금금리높은곳 박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두려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거리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 학자금대출 지급신청 오류 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수정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사실상 보수 궤멸 특검이 될 거라고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국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실무협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11시부터 정부·국회의장과 함께하는 국정협의체 발족을 위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는 차원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등을 국정협의체 의제로 포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대신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법 등 처리와 연금개혁, 또 개헌특위 발족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무산될 뻔한 국정협의체가 다시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추경과 개헌 등 의제부터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는 오늘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순연됐던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항공참사 진상규명, 경제 위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석을 두고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는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설 명절 내수 진작을 위한 당정 대책도 발표됐죠?
아침에 열린 당정회의 결과,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확대한 데 이어,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역귀성 열차를 최대 40% 할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40만 원 규모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해 연휴 기간 국내 관광업계를 지원 사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설 성수품 공급 물량을 1.5배 늘리고,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해, 성수품 가격 잡기에도 나섭니다.
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올리고 결제금액의 15%는 상품권으로 환급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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