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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로 한국 사회는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인물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두 문제가 만난 비극인가. 한국일보는 2025년 신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현행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를 담은 '대통령제, 새로고침'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가 밝았다. 대통령의 '내란 사태'라는 역대 최악의 헌정 위기로 한국 사회가 중대한 기로에 놓인 지금,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진관사 태극기'를 펼쳤다. 슬기롭게 국란을 극 경기신용보증기금 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이 담겼다. 80조각 미완의 태극기 퍼즐을 맞추며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진=최주연 기자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신년여론조사 결과, 1,000명 응답자 중 51%는 채권최고금액 '대통령 권한 축소'에 찬성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헌정 위기에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식이 번지고 있다. 국민 과반은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조치로는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첫손 농협 대출 조건 에 꼽았다.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정부 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삭감에 나섰던 국회로 돌린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명 중 7명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신년여론조사 결과, 1,000명 응답자 중 51%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찬성했 달돈 다. '현재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은 11%에 그쳤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5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권한 축소 필요성은 이념 성향과 무관했다. 스스로 보수라고 밝힌 유권자들조차 현재 유지(43%), 권한 축소(33%), 권한 강화(23%) 순으로 응답, 국민주택금융공사 대통령 권한의 '유지 또는 축소'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였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댔던 윤 대통령 논리에 보수층조차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에 찬성한 응답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축소할 권한을 묻자 △인사권 축소 및 국회의 견제 강화(41%) △자의적 특별사면권 제한(25%)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15%) △예산편성권 축소(7%) △정부 법률 제출권 폐지(6%) 순서로 답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인사 전횡 논란을 비롯해 역대 정권에서 '코드 인사'(노무현 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이명박 정부) '수첩 인사'(박근혜 정부) '캠코더 인사'(문재인 정부) 등의 논란이 반복돼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에 대한 반감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에 대한 평가는 '잘했다'가 73%에 달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류기찬 인턴기자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의결에 대해선 응답자 73%가 '잘했다'고 답했다. '매우 잘했다'는 답은 62%에 달했고, '대체로 잘했다' 11%, '대체로 잘못했다' 9%, '매우 잘못했다' 13%로 조사됐다. 중간 의견을 택하는 응답자가 많은 통상의 정규분포 구조가 아닌 기울어진 U자형 여론으로, 탄핵 의결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인 가운데 그 대척점에 윤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층이 13%만큼 세(勢)를 형성한 모습이다.
현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답이 53%로 '필요하지 않다(41%)'는 답을 오차범위(±3.1%포인트)를 조금 웃돌며 근소하게 앞섰다.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권한을 축소 분산시킨 대통령제(29%)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26%) 순으로 선택했다.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국회가 뽑은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혼합정부제(25%)라는 답이 크지 않은 차로 경합을 벌였다. 국민들이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면서도, 하나의 해법과 대안에 뚜렷한 기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민의를 모을 숙의와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야 하는 이유로는 '보은인사 및 레임덕'과 '권력집중의 대통령 리스크' 등이 주로 꼽혔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개헌에 관한 응답을 자세히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잘했다'고 본 응답자는 주로 개헌에 찬성(60%)했고, '잘못했다'고 본 응답자는 주로 개헌에 반대(62%)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은 개헌 찬성(62%), 개헌 반대(32%) 순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은 개헌 반대(60%), 개헌 찬성(36%) 순으로 조사됐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권은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인 대통령제를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개헌론을 띄웠다.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보이콧 차원의 개헌론"(추미애 의원)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당 지도부의 정서와 각 정당 지지층의 설문 응답이 상반돼 있는 상황이다.
정관철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사업본부장은 "이미 응답자들이 '개헌은 (양당) 양측이 유불리에 따라 주장하는 부분'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답을 하다 보니, 찬반이 당 지도부 기류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에 연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개헌 찬성을, 그 반대일수록 개헌 반대를 택했다는 것이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534명)에게 대통령제를 고쳐야 하는 이유를 묻자 △5년 임기를 의식한 각종 보은 인사와 레임덕 문제(29%) △권력 집중의 대통령 리스크(25%) △극단적 진영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돼서(22%) △대통령실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19%) 등이 모두 고르게 꼽혔다.
다만 이들(534명)에게 대통령제를 고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50%)는 답과 △법률 개정으로 대통령제를 보완해야 한다(46%)는 답이 비슷했다. 현행 대통령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절감하지만, 이를 고치는 수단이 꼭 개헌은 아니어도 된다고 본 것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야 하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 대선 이전'(60%)을 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개헌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제를 고치기 적절한 시기'로는 '다음 대통령선거 이전'을 원하는 답이 60%로 우세했다. 다음 정부 출범 이후를 택한 응답은 37%였다. 이념 성향으로는 진보층(51%), 중도층(65%), 보수층(66%)에서 공히 '다음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통령제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을 치르기 전에 개헌 작업이 마무리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제 운영 방식의 부작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실제 정권이 출범하고 나면 결국 개헌 논의나 의지가 사라지는 현상을 지켜본 유권자들의 학습효과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수 국민은 적어도 다음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즉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탄핵이 만약 확정된다면, 조기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 '개헌 공약'을 요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적절한 역임 횟수는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중임제'(55%)를 원하는 답이 현행 단임제(39%)를 앞질렀다. 5년 단임의 상황에서 각종 밀어붙이기 인사나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 이뤄졌다고 보는 응답자들의 정서가 담긴 응답이다.
※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22, 23일 전화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