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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떤 곳을 고개를 빤히 있는 아무것도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매풍에 올인한 제주도는 더 이상 '공공주도 풍력'을 거론하지 말라"며 강력 규탄했다. 제주행동은 "제주도는 이 개정안이 일부 혼선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않은 공모는 없을 것이라 장담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은 사실상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짜는 것에 불과하며, 그 핵심에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가 공모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자료는, 덴마크 기업인 EMD International A/S가급등주패턴
 모델링한 바람자원 자료다"라며 "이는 풍력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정책적으로 개략 제시한 자료일 뿐, 실측에 기반한 사업성 평가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이런 자료를 사업자 공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며 "더구나 해당 자료는 2023년 10월 공개된 것이며, 자료 제공 시점은 그보다 훨씬 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파인디지털 주식
했다. 
제주행동은 "바람자원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에, 낡은 모델링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서 공모에 참여하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 대한 기만이다"며 "애매한 사업성과 경제성으로 도대체 어떤 사업자가 수십조원을 투자해야 할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분석
모델링 자료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제주에너지공사가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제주도는 밝히지 않았다"며 "기상청 위성자료 역시 분석자료도 아닌 '가공되지 않은 원시 데이터'인데 이 자료를 내밀겠다는 것 역시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자는 이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을 설계해서 재무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데, 재무능력인터넷펀드가입
평가에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조달 능력으로 해상풍력사업은 규모가 커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며 "따라서 사업자는 명확한 수익성과 리스크를 제시해야 PF를 성사시키고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리계획의 자료로는 이 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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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은 "결국, 실측자료가 있는 사업자만이 제대로 된 재무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는 에퀴노르뿐이다"며 "게다가 수익성 분석을 바탕으로 이익 공유 구조를 짜는 것도 실측자료 보유 사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이건 경쟁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이익 공유를 받아야 할 도민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을 왜곡하며 '매풍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매풍의 실체는 도민의 자산인 바람자원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사업성을 검토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공모구조가 없다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은 에퀴노르만을 위한 특혜 정책일 뿐이다"면서 "오영훈 도지사 때문에 제주도가 도민의 자산을 특정 외국계 자본에게 불공정하게 넘겼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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