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접경지역 우리측 초소에 설치된 대북확성기. 2024.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차기 정부가 대북 방송이나 전단 살포와 같은 대북 심리전을 멈추고 올해 8·15 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북한 측에 개방적인 대화 채널을 제안하는 등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14일 경남대의 비정기 간행물 '이슈 포럼'에 게재한 'North Korea Policy Proposals for the New Administration'(새 정부를 위한 대북정책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 상
삼양사 주식 황에서 최우선 과제는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조치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심리전'을 중단해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10억만들기 뒤 기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적 교류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일방적인 관계 개선 노력은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새 정부는
건설업종 개방적인 대화 채널을 제안해야 하며, 시기·의제·형식에 대한 제한 없이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면서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 경축사를 계기로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정립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병행해 '한반도
키움증권FX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며 북미 협상을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보다 광범위한 외교적 노력과, 보완되는 독자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한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과거 서독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냉전 시기 동독은 분단을 제도화하고 민족적 유대를 부정
대박주 하는 등 현재 북한과 유사한 접근에 나섰으나 서독은 협력을 추구하며 통일을 위한 헌신을 유지했다"라면서 "한국 역시 이러한 전략을 적용해 지속적이고 조용한 방식으로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접근을 채택해 화해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