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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30분 아니라 시키려는 것 때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YTN 캡처) 2024.12.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간 시간 끌기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고,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며 본격적인 법리 대응을 시작한다.
대구고등검사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와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계엄=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를 앞세워 내란 혐의을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통합대출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이에 호응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문건에서 국민 통행금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으며,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막으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태도를 전환한 배경에는 야당이 권한대행 체제 전 예술인 환 2주 만에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예고한 상황이 보수층 결집을 더욱 강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강행이 보수층에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와 무리수를 부각시키는 결과 캠코대출 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층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그런 수를 썼겠냐"는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 커피소자본창업 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금명간 페이스북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에 "왜 비상계엄 당일 하루만 보려 하느냐. 전체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당시 결정의 배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가장학금 등록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회 분위기상 복귀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보인다.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우세하다고도 전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목표로 내부 설득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의 반대로 결론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종료를 기다리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관 공석 상태로 인한 심리 지연과 대통령 직무 정지 장기화로 여론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층 결집의 강도를 보여준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 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공개한 결과(전체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4%로 탄핵소추 전인 지난 9일 조사보다 12.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탄핵에 대한 반감과 정치적 위기 속에서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헌재 공개 변론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당의 줄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보수층 결집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경우, 정국이 헌재 본심리를 앞두고 진영 대결 구도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