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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시민들은 검찰 총장 출신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불공정한 행동을 해온 것을 수없이 많이 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검찰 권력이 작동하면 무조건 '무죄'라는 말이 나올 판이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시민들은 "윤석열과 한통속인 검찰은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분노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인한 불공정 수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아야 시민들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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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탄생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검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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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적절하게 검찰연구모임 리셋이 <검사의 탄생>(윌북)을 출간했다. 시민을 위한 검찰 안내서라 할 만한 책이다.

<검사의 탄생>은 실제 사건의 예시와 함께 77가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동양선물 검사 권력 탄생 배경, 검찰 조직 생리, 비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 과정,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제안도 대담으로 실었다.
도대체 검사가 뭐길래 법을 초월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일까?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다른 행정공무원이 중고차판매사이트 누리지 못하는 권한을 누립니다. 행정고시를 통과한 행정부공무원은 5급부터 시작하지만 검사는 3급으로 출발합니다. 똑같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뒤 경찰관이 되면 6급인 것과도 큰 차이입니다. 5급 사무관은 첫 월급(기본급)이 270만 원이지만 초임 검사는 340만 원을 받습니다. - 110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검사는 신분 보장을 받는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되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한단다. 2024년 현재 2292명의 검사가 있는데 검사들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수족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뇌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과 같다고 할까.

검찰총장의 입맛대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되니 불공정과 부당한 수사와 기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무리한 기소를 해도 검사는 개인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수뇌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검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사는 손해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려면 3년 이상 걸리는데 그사이에 승진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 115쪽


한 마디로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을 이용해 자기들 입맛대로 먼지털이식 수사와 기소를 하고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책임지지 않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기들만의 검찰 공화국을 이루어 똘똘 뭉쳐 행동한다는 이야기다.

그 체제 속에서 이탈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즉각 조직의 보복이 따른다. 임은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처럼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변방으로 좌천되기도 한다.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굴리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활용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검찰은 마피아 조직에 가까워 보인다. 통제할 수 없는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가능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불공정을 행하니 말이다.
검찰 개혁은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다. 백승헌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검찰 집단에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예외적 성격을 전환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 개혁은 한 판 승부가 아니'니 충실하게 합리적 대안을 시민들과 함께 주장해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