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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이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를 통해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했다며 제재에 착수하자,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융통한 기업들이 많아서다. 일각에선 7년전엔 이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정위가 뒤늦게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CJ그룹이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 CJ푸드빌, CJ건설 등이 발행한 1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두고선물옵션대출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는 등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도왔다는 게 심사보고서의 골자다. TRS는 증권사가 특정자산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신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다.
TRS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처음 도입돼 2010년대 규제당국 감시 하에 업계에서 활발히 통용되던 적증권카페
법한 상품이다. 공정위도 그동안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규제대상인 '채무보증'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TRS 거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TRS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부터 매년 47~48개 대기업집단을 대상게임추천
으로 TRS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재를 하진 않았다. 오히려 정기보고서 등으로 공시돼 시장감시가 가능한 거래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규제 위험이 적은 상품이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TRS 거래 릴게임안전사이트
규모는 지난해 5월 기준 2조8185억원 규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공정위가 문제삼은 CJ그룹의 사례와 비슷한 TRS 거래(2011~2022년)를 한 기업은 한화그룹, KT, 이랜드월드, 동부제철, KT, 신세계, 한화, 두산중공업, 코오롱, 효성, 대한항공, LS, 호텔롯데 등 10곳이 넘는다. 이들 기업은 관계사의 전환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대한해운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 각각 300억~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공정위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 모두 위법 가능성이 있다.
2018년엔 금융감독원과 공정위가 30개 가까운 대기업 TRS 거래를 전수조사 했는데 당시에도 검찰에 고발당한 효성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은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문제삼지 않았다. 효성의 경우 특수관계인 관련 사익편취 혐의 등이 있는 경우였고, 이번에 문제삼은 CJ그룹 사례처럼 자회사 자본확충을 위한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사례는 없었다. 당시 효성 계열사 가운데도 자회사 자본확충 목적으로 TRS 거래한 효성엔지니어링 부분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CJ그룹 사례는 모두 2015년에 있었던 일로 2018년 전수조사와 2022~2024년 공정위의 실태조사 등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정상거래였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손실회피와 자본확충 등을 위해 TRS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참여연대가 문제삼은 CJ그룹만 제재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8월 CJ그룹이 TRS를 통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CJ푸드빌 등을 부당 지원(1150억원)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제도를 기업들이 믿고 활용했는데 정부가 뒤늦게 제재에 나선 것"이라며 "특히 7년전 실태조사땐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심사보고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도 전원회의를 통해 무혐의·경고·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