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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상가는 대담에서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를 탐구하는 한편, 사회·경제·정치적 격차의 근본을 짚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성찰했다. 이들은 “교육과 의료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재’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상품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강조한다. 피케티 교수에 따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공공 자원은 1919년부터 1990년까지 10배로 늘었지만, 그 이후로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두 사람은 정치권이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능력주의’에 반대한다. 개인이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만으로 막대한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이
대신저축은행 그들의 성공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보게 하고, 성공에 이르는 길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준 행운과 요행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신입생 선발에 대해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 추첨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피케티 역시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돈이 덜 중요한 사회로
윈도우7 공인인증서 가야 할까’ ‘세계화와 포퓰리즘의 문제는 무엇인가’ 등 다양한 불평등 관련 이슈에 대한 두 석학의 견해를 압축적으로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불평등이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닌 ‘공동선’을 파괴하는 세계적 문제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한다. ‘강한 누진 과세’와 ‘부유층의 정치적 통제’ 등 대책은 다소 대담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날의 불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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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기자 4g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