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세계 주요국의 방산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방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방산수출진흥기금 설립 등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재무학회는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방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수출 금융지원 강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5년 제1차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차기 학회장인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포럼 개회사에서 방위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측면 지원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
브라보스탁 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방산 수출을 둘러싼 구조적 현실과 한계를 진단하고, 우리 방산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 방안과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력이 엔진이라면 금융은 윤활유다. 방산수출이 폭발력과 내구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증권투자자문 위해서는 수출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정비되어야한다”며 정부의 의지, 제도적 뒷받침이 갖춰진 한국형 방산수출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조원호 광운대 교수가 사회자를 맡았으며 이지윤 연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수출금융 강화를 통한 K-방산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텐인텐 방산 산업이 급성장하며 한국 기업에 주어진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방산수출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한정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박원희 방위산업공제조합 팀장, 양현식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이동행 KB증권 이사가 참여했다.
박 팀
유엔젤 주식 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세계 9위 수출국으로 도약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급격히 확대된 수출 규모에 비해 정책금융 지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불수출금융, 수출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와 리스크 완화가 절실하며, ‘방산 수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는 최근의 분석처럼 금융역량이 방산
에스엘 주식 경쟁력의 일부로 자리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팀장은 “프랑스 등 방산수출강국도 전통적인 수출금융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방산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출입 은행도 점진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충분한 지원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외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와 축적된 방산금융지원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기금에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차보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여유자금 자산운용 수익률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성기금의 조성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