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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면서도 판단하는. 싶어 가까웠다. 비만이 사무실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내놓은 노동 관련 공약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계가 주장해온 친노동 법안이 대거 담겼다. 현실화하면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고용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눈에 띄는 노동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하청 노동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업체로 확대하고(2조), 노조의 불법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3조)하는 내용이양귀비게임
골자다.
경영계는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불법 파업이 폭증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같은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두 차례 강행 처리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포괄임금증여세감면
제는 시간외수당 등 각종 임금을 미리 정해둔 총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산업현장 현실을 감안해 법원이 관행적으로 인정해왔다. 경영계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마련해주는 게 우선”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시간을 개선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노동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 고용부 장관을 지낸 후보치고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는 장관 시절 청년 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고용과 해고, 근로시간, 보상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엔터테이먼트관련주
대선 후보 교체를 두고 당내 내홍을 겪으며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되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지역별 차등 적용) 등 파격적인 노동정책을 내걸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곽용희/김형규 기자 kyh@hankyung.comWR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