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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졸속 추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농촌협약 사업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이 사업의 황당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공모 당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또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따내게 된 겁니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이래도되는 건지, 김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나주시 공산면사무소 인근 공터.
2천여 제곱미터 면적에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나주시가 지난 2022년 농림부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당시 예산 개인회생소득증빙 3백억 원을 확보해주민 복지시설을 짓기로 한 땅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점을 감안해의료시설과 문화공간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 st-up ▶김규희"제가 서 있는 이곳이 주민 복지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땅인데요. 3년이 지나도록 건물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공터만 덩그러 학자금대출거절사유 니 남아 있습니다."
다음 해까지 건물을 짓지 않으면 다시 정부에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 INT ▶이광석/나주시 공산면"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여기다 못 지으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산면에서는 사업을 못 할 수가 있는 이런 입장도 되고.."
◀ INT ▶박용석/나 국민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주시 공산면 "주민들이 노령화되기 때문에 빨리 지어져서 빨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나주시는 주민 합의를 거쳐 땅을 고르는 데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 INT ▶한완/나주시 농촌개발팀장"계획했던 위치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돼서 새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 해운대자연산 러나 2026년까지 사업은 마칠 계획입니다."
황당한 건 이처럼 확보한 예산을 뱉어낼 위기에 처한 나주시가 3년 만에 다시 300억 원의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주민 복지시설을 짓겠다는내용은 또 담겨 있습니다.
[ 통CG25 ]◀ SYNC ▶용역업체B 관계자(음성변조)"실제 이행 신용평가사자격증 률이 낮은 지역도 많고, 성과평가가 부실해 누가 잘했고 누가 문제였는지 분석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구조의 계획을 반복하는 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정부 사업이 제대로 된 점검 없이나눠먹기식으로 반복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