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JIBS 자료사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은퇴 전 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접대비 2008년 50%로 낮아졌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한다는 계으로 올해는 41.5%, 내년 41%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43%로 고정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개정 중소기업청 교육 으로 인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정부의 기금 수익율 1%p 제고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15년 연장된 2071년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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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제도에 고금리대환대출 재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 이자상환액 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 크레딧도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됩니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 네이버 금리계산기 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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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