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4 의정합의 이후 사실상 의대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90%이상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박윤형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합의를 이룬 이번 의정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의정협의체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번 큰 파장을 일으킨 쟁점 법안들을 추진하기 당분간 어렵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29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주도한 인물인다. 그는 경기도립의료원 초대 원장을 역임하고 한국보건행정학회장,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제도분과위원장 등을 지낸 공공의료 전문가로 통한다. 

박윤형 교수는 "이미 공공의대법이나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반 이상 지나간 기차로 봐야한다"며 "적게는 60~70%, 더 긍정적으로 보면 80~90%까지 정책을 막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19가 끝난 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아무리 빨리 끝나도 내년까지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곧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반대 의견이 심한 쟁점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여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이미 해당 법안 통과에 당분간 손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확대 등 정책에 대해)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합의문에 재논의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가 이뤄질 예저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을 막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적당한 시기에 합의가 잘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9.4의정합의 이후 졸속 합의라며 의료계 내분이 일어난 상황도 오히려 좋게 작용했다"며 "단체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에게 당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책 중단을 반대할 시민단체 등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게 됐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잘 마무리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료계 단체행동을 사실상 이끌었던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은 언제 다시 정책이 추진될지 모른다며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전공의 임시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행동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의료 관련 법률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상태다. 법률자문을 통해 발의되는 법안들을 면밀히 살피고 법안 진행상황에 따라 단체행동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정합의 이후 다시 힘을 모으는 동안에도 전공의들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며 "로드맵을 통한 정식 단체행동은 총회에서 정식 의결과 추인이 이뤄져야 하지만 꾸준히 법률 모니터링단을 통해 법안을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