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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료인력 지원 비판한 미래통합당 김기현..17대에선 더 센 법 공동발의
글쓴이 : 쌀랑랑 날짜 : 2020-09-06 (일) 20:46 조회 : 28
(발췌)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을 과거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도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장비․보건의료물품 등을 북한에 파견․지원할 수 있다"며 '파견'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법안에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등 49인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관계자는 "신 의원의 법안은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논의한다' 수준인데 비해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과거 법안은 의료인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파견'한다고 명시했다"며 "더 쎄다"고 지적했다.

(중략)

이 외에 관련 내용의 법안은 이미 통합당의 전신에 의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2016년 11월 28일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의 윤종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5년 5월 29일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원도 북한 재난시 '의료인력 지원' 조항이 들어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http://news.v.daum.net/v/2020090117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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