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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주요국이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 등 복지 정책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국가는 현금성 보조금 지급도 나섰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 또는 소득에 따른 교육·발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그러나 대부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까닭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태국·베트남·인니 복지 시동
11일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이끄는 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위원회는 전날 16~20세 청년· 실수가없으신 청소년 27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밧(약 43만 원)을 주는 보조금 3차 지급안을 승인했다. 내각 허가를 받으면 다음 달 디지털 화폐 형태로 입금된다. 보조금은 휴대폰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집권 푸어타이당의 ‘1호 정책’인 ‘국민 1인당 1만 밧 지급’ 공약 일환이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취약계층 1,450만 명이, 학자금대출연체율 올해 1월에는 60세 이상 30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지급된 돈은 전국으로 퍼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한 시민이 정부 인천빌라대출 의 1만 밧 보조금이 지급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확인하고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이웃 국가 베트남은 무상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오는 9월 시작하는 2025~2026학년도부터 공립학교 수업료를 모두 면제하기로 지난 7일 결정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상자가 2,320만 명에 달한다. 교육 접근성을 개선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자 세계 4대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 대상 무상 급식 △전 국민 연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무상 급식의 경우 현재 300만 명이 대상이다. 현지 정부는 올해 안 중소기업지원센터 에 1,900만 명이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2029년에는 전국 학생 8,300만 명과 영유아·임산부 7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 1월 베트남 하노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음력 설 전통 음식인 반쯩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하노이=허경주 특파원



”무분별한 지원, 부작용 부를 것” 경고
문제는 돈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업 시작 2개월 만에 벌써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무상 급식에 편성된 예산은 약 44억 달러(6조4,000억 원)다. 4년 뒤 완전 시행에 필요한 금액은 약 280억 달러(약 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검진의 경우 매년 자신의 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현지 정부는 해당 사업에 4조7,000억 루피아(약 4,100억 원)를 배정했다.
복지 정책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면서 인도네시아는 자금을 마련하려 올해 28조 원 규모 예산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줄줄이 중단됐다. 나이룰 후다 인도네시아 경제법연구센터 연구원은 자카르타포스트에 “무리한 무상 급식 시행이 재정 건전성과 대외 수지 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무상 교육에 매년 약 30조 동(약 1조7,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재정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태국 야권은 광범위한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학계와 태국중앙은행도 “무분별한 지원이 국가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