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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권의 핵 무장론을 “선동적 허장성세, 현실성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핵 확산’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 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와 관련해 “동맹국가(미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학원강사 연봉 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핵 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경호원 대동한 李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경내에서 경 주택모기지론 호원들의 경호 속에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위협 등이 계속되자 신변보호 방안을 민주당과 협의한다. 연합뉴스


핵 무장론은 안보 문제에 민감한 보수 정당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조기대선 채비에 나선 대권 잠룡들은 ‘자체 핵무장’ ‘전술 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며 은행원 직무 안보 이슈를 띄운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제기할 때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이 핵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면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된다”고 밝혔다. 핵 자강론을 주장하는 등 원조 핵무장론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약가점계산 지난 11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NPT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에서 전술핵무기를 가져오든지 자체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6년부터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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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날 서울 조계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여권의 핵 무장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제가 주장한 건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인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느냐”며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탈퇴할 수 있다’는 NPT 10조 1항을 언급한 뒤 “(여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 무장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역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른 원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적반하장”이라며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대표는 위험 국가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