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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오는 7월부터 매달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일단 정부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나쁜 부모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스스로 구치소에 들어갔던 강민서 씨.
[강민서/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2024년 11월) : (아이 아빠는) 4번의 감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벌금을 내지 않고 들어가 본 건데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급자들은) 자식한테 돈을 안 주려고 이렇게까지 있어야 되나…]
당시 삭발했던 머리카락은 꽤 자랐지만 받지 주휴수당 미지급 못한 양육비는 그대로입니다.
[강민서/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못 받은 양육비가) 2억3990만원이더라고요. 이번에 3가지 소송을 해서 (소송이) 32번째까지 갔어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벌써 이미 커 버렸어요.]
정부가 7월부터 이런 피해자들에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다른 부모로부터 회수하 신한 생활의지혜 기로 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 달에 20만원씩,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범위나 수준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강민서/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양육비는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아이들의 권리예요. 소득 제한 없이 똑같이 지급을 해서…]
저축은행금리인상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A씨/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학원 하나를 겨우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자녀가) 중·고생이라면 사실 20만원으로 보낼 수 있는 학원도 별로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양육자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전문가들은 양육비 전액을 개인회생신청비용 제때 강제로 돌려받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영상취재 김재식 신동환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