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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주체인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을 토대로 공소 기각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고, 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정이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죠,
다만,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한 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육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 담보대출 상환 소 주체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법원 판단에 반발하면서도 불복 절차 포기한 건 다소 이례적인 데다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노출된 것 역시 조직 내부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시 뒤 대검찰청 출근길 문답을 진행할 예정인데, 관련해 우량저축은행명단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내란 몰이'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외환은행 대출금리 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
향후,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 전세자금대출 추천 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
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 재판부가 위법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수익공유형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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