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공범을 거부하는 전현직 인권위 직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죽었다.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 농협 농지담보대출 을사 6적'의 자폭은 인권위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날의 참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서서히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섰다.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은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에 대 새마을금고 중앙회 자소서 항목 한 깊은 이해로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안창호 후보자는 자신의 지명 이유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스스로 증명했다.
당시 안창호 후보자는 앞서 낸 저서에 담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란 주장에 대해 묻자, "이게 왜 보증인대출상품 성범죄를 두둔하는 거냐"라고 반문했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학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를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장관급 공직 후보자 인사청 국민은행주택담보대출한도 문회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그것도 인권위원장을 하겠다는 법조인이 이러한 주장을 부끄러움과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밝히는 것을 보면서 참담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신용조회회사



▲ "국가인권위 파괴, 내란 부역"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 2월 26일 오전 10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보성




2024년 9월 6일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은 국별 업무보고 자리에 해당 국장과 과장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참여하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은 기업의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인권위가 견지해 온 기본 입장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안창호 위원장 등장 이후 인권위에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인권위 업무보고서에 당연하게 적시되었던 단어들이 위원장 보고와 결재 과정을 거치며 수시로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대표적 사례가 2025년 업무계획안이었다. 위원장은 업무계획안에 대해 깨알 같은 의견을 달아 사무처에 전달했다. 그 과정에 토론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시이자 명령이었다.
그중에는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화 및 혐오표현 대응'을 '혐오표현 대응'으로, '평등사회를 향한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를 '혐오표현 대응 역량 강화'로, '성평등포럼 운영'을 '양성평등포럼 운영'으로 고치라는 문구도 있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문제에 대해 드러낸 천박한 의견은 소개하는 것 자체가 혐오 표현이므로 밝히지 않는다.
그는 마치 쌍팔년 공안검사가 붉은 색깔만 봐도 국가보안법을 들이댔던 것처럼, 인권위 문서에서 성소수자의 흔적을 지우려 애를 썼다. 그것이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한심한 역주행인지 그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1월 13일, 인권위는 분주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될 경우,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직원들은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14층 복도에서 손팻말을 들었다. 거기에는 '무너지는 인권위 직원들이 지킨다', '우리는 인권위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다', '인권위 직원 자부심 산산조각 낸 내란 위원들 사퇴하라', '내란위원회 규탄, 인권위로 복귀하라', '내란동조 반대한다' 등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인권활동가들은 단호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원회가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을 비호한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전원위원회 개최를 용인할 수 없다며 회의장 출입을 막았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회의장 출입이 저지당하자 대책을 논의한 뒤 이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의 경험은 인권위가 어쩌면 소생할 수도 있을 거란 가능성을 남겼다. 인권위원들이 위원회를 수렁에 빠트리더라도 직원들이 건져낼 수 있다는 걸 몸과 온몸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이날 인권위 14층에 모인 직원들의 수는 연인원 100명이 넘는다. 인권위 24년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참여였다. 인권의 이름으로 함께 손을 잡았던 동료들이 훗날 인권위를 인권위답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위원장










▲ 사과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키는 직원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수정되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과 전원회의에 대해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 이정민




2월 10일 인권위는 혼잡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아침부터 인권위 1층에 몰려왔다. 그들 중 일부는 14층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시진핑·김일성·이재명 등의 이름을 부르면서 "XXX"라고 해보라고 요구했다.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에서 이른바 사상검증을 강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인권위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전원위원회가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서부지원처럼 인권위를 공격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빽빽한 숲이 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의 기대와 다르게 안건은 상정되어 논의되고 의결되었다. 그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었으므로 궁극적 책임은 안창호에게 있다.
2월 11일 인권위 직원들은 기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반면 안창호 위원장은 지역방문 일정 중 대구와 부산에서 인권활동가들의 항의를 받자 인권위 결정 취지를 잘 모르고 비판하는 얘기라며 해당 결정문 내용을 잘 읽어보라고 말했다. 인권위를 내란공범으로 만들고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궤변이었다.
이미 헌법학자 100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인권단체의 날선 경고음도 잇따라 울리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궁극적 원인 제공자는 두말 보탤 것 없이 안창호다. 그러므로 인권위 바로 세우기의 첫 걸음은 안창호 퇴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