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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외설호 날짜 : 2025-03-03 (월) 22:59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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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하은진 > 사실 한국 의료 시스템이 거의 위기에 봉착해서 계속 몰락의 기로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처럼 사실은 근데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한국 사회의 의료 시스템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 무료바탕화면제공 제점을 안고 있었고요.◎ 진행자 > 지속 가능하지 않았었다 이 말씀이시죠.◎ 하은진 >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유는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 주체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원망만 퍼부으면서 미뤄왔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진행자 > 세 주체라면 병원과◎ 하은진 > 저는 의료계와 정부, 국민 이렇게 세 가지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사실 정부는 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도 있어야 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잘 개선해 갔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의료계는 비합리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순응하거나 혹은 일부는 변칙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고 국민들은 공공재인 의료보험을 혜택은 보지만 뭔가 과소비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 하나미소금융신불자대출 던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의료 과소비가 있었고. 그렇다면 세 주체가 그래서 망가져 가고 있었는데 돌출적인 인물로 인해서 원래 건강하지 않던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지금.◎ 하은진 > 네, 맞습니다.◎ 진행자 > 그럼 현실은 뭔가요? 일단 붕괴된 현실부터 설명해 주시죠.◎ 하은진 >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워낙 갤럭시s거치 에 우리나라의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상급종합병원은 35%에 가까운 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인력의 부재로 인해서 기존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자 억지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제 일부 정책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땜질일 뿐이고 사실은 지속 가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 6개월 변동금리 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위주의 진료를 한다고는 하지만 전문의 충원이 좀 원활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암 환자분들의 진료 대기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전문의를 대도시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의 결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연쇄적으로 지역 의료는 더 붕괴되는 거군요.◎ 하은진 > 맞습니다.◎ 진행자 > 전문의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존에 있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있던.◎ 하은진 > 사실은 많은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있기도 한 상황인데요.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후속 세대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너무 지쳐서 혹은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진행자 >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문의들은.◎ 하은진 > 상급종합병원에 있지 않고 저희가 로컬이라고 부르는 개원 쪽을 바라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비율이 이 사태 이전에 비해서 이 사태 이후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 상당수 전문의들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각자 살 길을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하은진 >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악화될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진행자 >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부생들.◎ 하은진 > 학생들도 여전히 굉장히 강경한 태도인데요. 특히나 2025학번 신입생들조차도 등록은 했지만 휴학을 고려하는 비율 높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저희는 의대생은 전공의랑은 좀 입장이 다르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의사면허를 따고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전공의들과 달리 학생들은 학업에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진행자 > 전공의들은 의사니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데 학생들은 지금 정확히 요구가 뭔가요? 올해도 휴학을 하자는 학생들의 요구는.◎ 하은진 > 의대생들의 8대 요구안이라는 게 원래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전공의 7대 요구안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다시 돌리고 필수 의료 패키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 재검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의대생들이 개개인이 휴학을 선택하는 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에 따른 선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앞으로 하려는 직업의 사회적 영향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하면 과연 이 사회가 유지될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 그렇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봐도요. 지금 또 휴학을 하고 하면 2024학번은 교육을 전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거기다 2025학번도 교육을 전혀 안 받으면 누적되는 교육 수요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답이 안 보이는데요.◎ 하은진 >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교육부 보고 제대로 교육할 마스터플랜을 달라고 일부 혹은 의협에서 요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진행자 > 시작부터 엉망이었으니까요.◎ 하은진 > 사실은 의대나 의료계에서 제대로 교육할 방법이라는 건 이런 이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정원은 너무 증원하지 말고 일부 학교는 감원한 상태로라도 제대로 교육을 한 다음에 혼란이 수습되고 나서 다시 추계를 거쳐서 의대 정원을 정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같이 이렇게 서로◎ 진행자 > 교육부는 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아닌가요?◎ 하은진 > 교육부에서 준 안은 이주호 부총리께서는 어쨌든 3058명 원래 정원 정도로 한번 안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학장님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또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진행자 > 교육부랑 보건복지부가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군요.◎ 하은진 > 네. 전혀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계속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이게 말입니다. 워낙 복잡하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한 무능한 통치자가 근원을 흔들어 놔버렸단 말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과거의 건강치 못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지금은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은진 > 맞습니다.◎ 진행자 >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하은진 > 그 주체들이 다 본인들이 책임질 수도 없고 혹은 약간 결정하기 애매한 입장이다 보니까 다들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적어도 저희가 곧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 책임을 질 주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앞으로의 바람직한 의료 시스템 무엇인지 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그거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세부 계획들을 논의하고 집행해 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근데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도는 너무 낮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주도의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세 주체가 균형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시스템을 짜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교육도 멈춰 있고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 공백을 누가 채울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짜 나가더라도 그 사이에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이에 환자는 치료받아야 되고 임시적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은진 > 서로 양보해야죠. 서로 양쪽만 비난하면서 이미 망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방임하고 있다는 생각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이렇게 계속 망가지게 내버려두는 주체가 정부만은 아니고 의료계도 동일하게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요. 문제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뭔가 강성 혹은 의료계를 대표한다고 알려진 의협의 목소리에 가려서 제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죠.◎ 진행자 >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향후 정부가 들어오면 가장 시급하게 일단 뭐부터 만져야 되나요? 협의체 구성하고 계획을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요. 향후 새 정부 들어와서 한단 말입니다.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나을 테니까요. 시스템이. 뭔가 만들려고 그럴 때 과도기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은진 > 저도 그 정답을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 정답이 애매해서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행자 > 학생은 교육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은진 > 사실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는 의대생들은 좀 돌아서 달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행자 > 일단 교육은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되건.◎ 하은진 > 교육을 그런데 무작정 미루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개강을 하기는 했고 개강한 안에서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은진 > 하고는 있습니다.◎ 진행자 > 근데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군요.◎ 하은진 > 많지 않은 거죠. 10% 정도의 학생들만 수업을 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학생들도 지금은 대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건 서로 아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선. 그렇다면 앞으로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새 정부가 들어오고 하면 뭔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시동을 걸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하은진 > 저희도 그걸 바라는 건데요. 근데 결국은 신뢰가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와서 다시 시스템이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의료 문제는 다 덮이고 그냥 예전대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저질러 놓은 의료개혁 관련된 정책들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언론이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진행자 > 국민과 언론은 하겠죠. 언론도 할 것이고, 국민도 지금 시스템의 분명한 심각한 결함을 봤으니까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학생들도 들어와서 일단 시작은 해야죠.◎ 하은진 >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문가라고 하는 면허를 통해서 부여받게 되는 독점적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집단으로서 보여야 될 책무이자 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되지 않으면서 어떤 권리만 요구하는 태도는 사실은 동의받기 어렵거든요.◎ 진행자 > 그동안에 얼마나 왜곡된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국민들은 슬슬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의대생이라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부 잘하고 대우받고 집도 엔간하게 사는 가정의 자제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인 틈을 타서 우리를 버리기야 하겠어? 쉴 때까지 쉬어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강하게 의심하는 의심들, 국민들의 여론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될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미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하은진 > 알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식으로만 뭔가 집단을 안 좋은 방향으로만 서로 비난하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그런 비난은 거둬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 > 대안을 찾으려면 서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한 의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정부라는 주체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은진 > 그래서 그 시작을 의료계가 책임지고 시작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반대급부라는 것이 의료계가 기대하는 정책 결정력에 대한 영향이랄지◎ 진행자 > 그리고 협상을 해야겠죠.◎ 하은진 >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일 텐데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진행자 > 의사 선생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고 학생들의 경우에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아까 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건드려, 잘난 사람들의 땡깡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뭔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받기 시작하고 학생들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요구사항 정리하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모든 사회 시스템이 망가져 있지만 의료 시스템은 답이 안 보일 정도로 망가져 가는 것 같아서요.◎ 하은진 > 근데 의료는 망가지면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국민 건강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생산성도 유지하고 젊은이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미래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국민들도 당장 아프지 않으실 때는 관심을 줄이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무너지면 결국 아프면 파산하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관심 갖고 정말로 제대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중에 의료계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전문가로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대학은 뭘 해야 되나요? 선생님 보시기에.◎ 하은진 > 대학은 결국은 이들을 질 유지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 낙후된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할 때 받아서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고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개개인적으로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 돌아온다고 비난하거나 압박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따뜻하게 지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좋은 의사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는 마음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의료계의 땡깡,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왔지만 의료계 내부의 입장은 억울한 면도 많거든요. 서로 이해해 주고 어루만져줘야 앞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그저 누구 탓을 딱 해서 그 사람이 탓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없애거나 그 사람이 벌 받으면 마치 모두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행자 >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하은진 >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정부는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는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도 조금씩 복귀하고 교육에. 그 다음에 학교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이게 시작의 시작 아닐까 싶은 마음에 안타까워서.◎ 하은진 > 가장 빠르게 지금 시작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얻었기 때문에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거버넌스 마련이 되기까지 전에는 논의하는 자리들은 산발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공통의 목표를 설정했다면 의견은 다르지만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지를 얘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는 누군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안을 짠하고 제시하면 해결될 것처럼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단순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마련되고 그 마련된 자리에 대한 뉴스가 밖으로 계속 나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탄핵 정국에 휩쓸려서 사실 중요한 국제 정세적인 문제나 나라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문제 전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놓치지 않고 다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행자 >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시스템부터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급격히 망가져 있는 상태라서요. 의료는 정말 걱정인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잘못 이게 고착화되면.◎ 하은진 > 저희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떠나긴 했지만 물론 40%가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지만 한 50% 정도는 일반의로 일하고 계십니다.◎ 진행자 > 그분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나요? 혹시.◎ 하은진 > 복귀에만 초점을 맞추겠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의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진행자 > 일반의가 부족하군요.◎ 하은진 > WHO 지적했듯이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1차 의료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증을 따고 1~2년 정도의 수련을 거친 일반의 선생님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세요. 지금 일반의들이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쪽으로 몰려가지 않고 1차 의료도 해야겠지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찰료 이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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