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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상공회의소를 찾아 ‘제3회 지역소멸 대응포럼’을 주재하고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저출생 뿐만 아니라 청년인력 유출까지 인구문제에서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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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천·경기, 12월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세 번째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경제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부울경은 전국 17개 시·도 중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가 높은 지역 상위 3걸을 차지할 오픽 고사장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주 부위원장은 “총사업체(91만 6838개)의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경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5만 8000명) 중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 간이사업자 성이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일·생활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해택을 주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형 아이폰 공인인증서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1년 전보다 0.03명 늘어 0.75명까지 올라섰다. 이로써 2015년(1.24명) 이후 신용불량대출 2023년(0.72명)까지 내리 추락하며 0.6명대 진입까지 우려됐던 합계출산율은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을 지속적 반전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 지자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을 끌어내기 위한 ‘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가칭)를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