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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종변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서 "윤석열 개인을 위 사전채무조정제도 한 선택은 아니었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 등 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폭주로 국정 난맥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역사 씨티은행 대출금리 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애써 일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경제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렸다. 정치권의 대립과 국론 분열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을 보면 탄핵심판 결론이 다시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논란의 도화선이 아닌 사회 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가람저축은행 '대통령 파면'이든 '탄핵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헌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 때문이다. 불복 사태를 막으려면 헌재의 결정은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국론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다. 경제 불안 소상공인창업자금지원 과 외교적 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 원치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수용하고, 강성 지지층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