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임시 국가방어 전략지침' 공개

"中이 美의 유일한 위협…北억제는 동맹국 비용지출로"
정부 "공식 입장 아냐…주한미군 역할 인식 공유"
"방위비·국방비 증액 불가피…전작권 전환도 서둘러야"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암시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대응을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북한 등의 억제는 동맹국이 국방비 신용카드소지자대출 증액 등을 통해 '알아서' 대응토록 한다는 지침이 공개되면서다.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라 지칭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트럼프의 청구서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평가다.

美는 中견제 '올인'…북·러 대응은 동맹국 알아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카드 연체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임시 국방전략지침'으로 알려진 문건을 내부에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침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은 미국 국방부의 유일한 위협"이라며 미국의 군사 역량을 중국 대응에 집중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고 미 본토 방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억제를 위해 동 소액대출신청 맹국들의 비용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최우선 국방전략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로 전환하면서 북한 등의 위협 억제는 동맹국에게 넘긴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 억제로 조정될 가능성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가 압박 등이 예상되는 조치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매매 세금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라며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이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감돈다.
'머니머신' 현실화?…"역대 정부 미뤄둔 솔로몬햇살론 숙제 다가왔다"



연합뉴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은 당장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집권했다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방위비 증액을 역대 정부가 '미뤄둔 숙제'라고 봤다. 대중국 견제 집중은 역대 미국 정부가 가져온 일관된 흐름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소 김정섭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기본적인 관심은 북한보다는 중국 쪽으로 옮아갔다. 트럼프 행정부 때 보다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방위비분담금 결정방식을 '총액형'이 아닌 '소요형'으로 바꾸는 등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또한 "트럼프처럼 거칠게 단기간 내에 몰아붙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미 미국이 오래 전부터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라며 "한국이 그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위협에 우리가 독자 대응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하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며 "역대 정부가 미뤄둔 숙제가 터진 것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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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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