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관련 법기준 강화내용이 발표되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수인한도로 삼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 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에 의한 층간소음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법적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구분	기 존	개 정
주간	Leq5분 55dB(A)	Leq1분 40dB(A), Lmax 55dB(A)
야간	Leq5분 45dB(A)	Leq1분 35dB(A), Lmax 50dB(A)

     
                 국토교통부 법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 법 기준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중량충격음 50dB, 경량충격음 58dB’과는 전혀 다른 법 기준이다. 이를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 ‘법 기준 수치의 차이’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환경부의 dB(A)과 국토교통부의 dB 은 상호 관계가 거의 없는 정도로 거리가 있는 단위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의 dB(A)’은 소음계로 측정한 수치이고, ‘국토교통부의 dB’은 단순한 소음계가 아닌 주파수별 음압측정치를 정해진 평가방법(역A 기준곡선)에 따라 평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dB(A)’은 재실자의 청감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국토교통부의 dB’은 재실자의 청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치이다.

            결국 건축 성능(바닥충격음 방지 성능)이 관건